반응형 지식의 리뷰22 집합투자기구란? 1.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란? (1) 펀드와 집합투자기구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2) “집합투자”란?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 2024. 10. 21. 중고차 구입 전 필수 확인사항 총정리 경제적 여건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먼저 들게 됩니다. 차량에 문제는 없을까?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침수차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중고차 구입에 실패 없이 좋은 차를 싼 가격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의 중요성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 2024. 10. 15. 전대차와 전전세의 개념 및 법률관계 1. 전대차의 제한 (1) 전대차의 개념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 전대차의 제한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 2024. 9. 30. 건축물 용도변경의 절차 1. 용도변경의 개념 (1)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의 의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복수용도의 인정] Q.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의2제1항).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2017. 6., 3쪽).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 2024. 9. 24. 공탁이란? 1.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2. 공탁의 대상 및 종류 (1)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 2024. 9. 24. 복잡한 금융소득 과세방법, 한방에 정리 나금융 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예금 · 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어 금융소득금액이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 2024. 9. 12. 개인정보유출시 대처방안 및 관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 2024. 9. 11.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할부철회권 및 할부항변권등 1.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1)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제14조). ※ 할부계약의 당사자“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말합니다.“신용제공자”란 소비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 2024. 9. 10.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취득시기인식과 과세표준의 범위 1. 들어가는말 지방세법상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지법§6) 이는 연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물건 값이나 빚 따위의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장기간 대금을 나누어 분할하여 취득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대법원판례등에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 등 참조). 또한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부금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다.(지법.. 2024. 2. 1. 드론 비행승인 신청 및 항공촬영 신청하기 드론 비행승인 신청 및 항공촬영 신청하기 1.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 (1)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본문).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 2024. 1.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