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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리뷰22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모든것 1.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2.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3.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으로 개시 (1) 미성년후견 개시.. 2023. 12. 26.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1.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 (1) 고독사위험자의 개념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서울특별시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 1. 실태조사에 근.. 2023. 12. 26.
도메인 주소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1. 도메인의 정의 및 체계 (1) 도메인의 정의 "도메인"이란 도메인이름 공간에서의 영역을 말하며,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 도메인과 도메인이름은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2) 도메인의 체계 도메인은 2단계 체계 또는 3단계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www.moleg.go.kr은 3단계 도메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kr’은 1단계, ‘go’는 2단계, ‘moleg’는 3단계 도메인이 됩니다. 1단계 도메인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단계까지만 도메인이 구성될 수도 있고, 3단계까지 도메인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2단계 도메인 체계만 가능한 1단계 도메인: com, net, a.. 2023. 12. 21.
유증이란? 1. 유증이란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1000만 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 관련개념 ▶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2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 2023. 12. 13.
조세의 부과처분 취소 불복시 생길수 있는 문제 1. 문제의 제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례로써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시 부과처분의 취소는 물론 기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 또는 경정청구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① 사례는, 2021년도에 합의금 245,000245,000천 원을 지급받으면서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49,000천원(20%)을 원천징수하고 196,000천원을 지급받고, 신고대리인은 60%의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34,800천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에게 24,500천원의 종합소득세를 2023.8.3.경정ㆍ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 2023. 12. 11.
상속 ․ 증여재산과 취득세 관련한 지식 1. 개요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팅에서는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또는 증여를 통하여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 2023. 12. 9.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비율 판단 1. 의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 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지법§7⑤) 이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 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 2023. 12. 9.
공인법인의 세무신고 문제 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이라고 말한다 [상증령12].[상증령12].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법인세법」 상의 ⑥「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일반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⑦「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일반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상기 공.. 2023. 11. 22.
현금영수증 꼭 받아야 할까?(세금혜택, 미발급시) 1. 현금영수증 제도 소개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됩니다. 3. 사용 가능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4. 현금결제흐름도 5.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은 우리나라가 2005.. 2023. 11. 17.
유류분제도의 개념,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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