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5 집합투자기구란? 1.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란? (1) 펀드와 집합투자기구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2) “집합투자”란?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 2024. 10. 21. 치솟는 전기세! 전기요금 절약 방법은?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높은 제품 사용하기 (1) 전기제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제품에 비해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의 맞는 절약노하우에 따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최상위 1등.. 2024. 10. 18.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1)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2)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2.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 2024. 10. 16. 중고차 구입 전 필수 확인사항 총정리 경제적 여건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먼저 들게 됩니다. 차량에 문제는 없을까?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침수차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중고차 구입에 실패 없이 좋은 차를 싼 가격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의 중요성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 2024. 10. 15. 월세, 전세 계약전 꼭 확인해야하는 등기부등본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 확인 (1)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부동산의 표.. 2024. 10. 14. 지상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 절차 1. 지상권 설정등기의 개념 (1) 지상권 설정등기의 개념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설정등기신청). (2)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2.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1) 지상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등기권리자: 지상권자 (2)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 2024. 10. 12.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총정리 1.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1)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02호, 2020.. 2024. 10. 11.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처벌 및 반환(징수), 사업주의 연대 책임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2024. 10. 10. 부동산 중개보수 얼마나 할까? 1. 중개보수 확인하기 (1) 중개보수의 산정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주택 중개보수의 요율 한도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2024. 10. 9.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혜택 총정리 1. 고용자 계속고용장려금 (1)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 2024. 10. 8.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