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과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수의 음원을 복사하고 배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보호성이 중요해져 이에 따른 저작권에 개념이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수나 작곡가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저작권 등록을 하면 음악저작물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악저작물의 개념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音)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됩니다. 음악저작물은 음(音)또는 소리를 그 핵심요소로 하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樂曲)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歌辭)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

 

(1)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②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③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④ 「저작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

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 분류

 

 

 

(2)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3)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4) 저작인격권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무방식 주의).(무방식주의).

Q.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 주의”라고 합니다.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그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과실(過失)에 의하여 침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셋째,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3.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서의 음악저작물

 

저작물의 유형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9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화음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에서 노래 ‘칵테일 사랑’은 주 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 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해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결정).